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구제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개시되었음으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정리 pdf다운로드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이전 대책에서는 85㎡ 이하 면적,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최대 조정 범위였지만, 새로운 대책으로 면적 조건은 없어졌고 보증금은 5억 원 까지 조정 가능해졌습니다. 또한 피해 기준에 대한 조건이 삭제되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해도 피해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개시된 경우,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. 또한, 각종 고의적인 갭투자 등으로 인한 상황에 대한 보호도 강..